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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2-2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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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에 더해 ‘외환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군 내부 불법 비선조직 ‘수사2단’을 만들어 계엄을 계획한 주동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이 확인되면서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경찰로부터 노 전 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송치받았다. 경찰은 전날 “노 전 사령관 수첩에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밝혔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선포할 수 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는지 추궁하며 외환죄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 없이 대북 군사 조치는 어렵기 때문에 외환죄 수사는 윤 대통령까지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
태국과 접경한 미얀마의 한 도시에서 콜레라가 빠르게 확산하자, 태국 정부가 해당 지역 국경을 일시적으로 폐쇄했다.24일 타이PBS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얀마 남부 미야와디주 쉐코코에서 이달 들어 300여 명이 설사 등 콜레라 증상을 보였고, 이 중 56명이 입원해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쉐코코는 태국 북서부 탁주 매솟과 맞닿아 있는 미얀마 국경 도시로, 양 지역 간의 활발한 인적 교류로 인해 전염 우려가 제기되었다. 실제로 매솟에서도 미얀마 출신 이주 노동자 3명이 콜레라 증상을 보이며 확산에 대한 경계가 강화됐다.품탐 웨차야차이 태국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전날 발표에서 콜레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탁주 국경 통제를 한 달간 유지하고, 감시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국방부와 보건부가 포함된 긴급대응센터를 설치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당국은 시장과 음식 판매점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시행하며, 주민들에게는 마스크와 위생 장...
열대성 폭풍 사이클론 ‘치도’가 강타한 모잠비크의 사망자 수가 120명으로 늘어났다고 AFP통신 등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모잠비크 국립 재난관리청은 사이클론 치도가 지난 15일 북부 카부델가두주와 남풀라주, 니아사주를 지나면서 이처럼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이날 발표했다.재난관리청은 부상자도 약 900명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14만 채 넘는 주택이 파손됐으며 학교 250개와 공공건물 89개 등 공공 인프라도 심각한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서북쪽에 접경한 내륙국 말라위에서도 지난 16일 사이클론 치도가 지나면서 최소 13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 코모로제도의 프랑스령 마요트섬에선 35명이 숨지고 2500여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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