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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제기한 ‘국무위원 5명 탄핵 후 법안 자동 발효’를 “무정부 사태의 헌정파괴”라며 “이재명 (민주당)대표는 선거 없이 대통령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밝혔다.오 시장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1극 체제’인 민주당에서는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되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이 자동 발효된다는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고 말했다.전날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무위원) 5명을 탄핵시켜버리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한다”며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된다”고 말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개인자격으로 한 것 같고, 당내에서 논의한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오 시장은 “국무회의는 헌법 88조에 의한 헌법 기구이...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와 헌법재판소의 서류 제출 요구가 담긴 문건 일체의 수취를 거부하고 있다.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내란죄 수사를 위해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23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우체국 시스템상으로 확인된다”며 “전자 시스템으로 보낸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다.공조본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우편과 전자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출석요구서에는 성탄절인 25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이다. 윤 대통령 측이 전자공문을 열람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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