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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대출 국무총리실은 24일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특검법을 법률적·행정적으로만 판단하면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하나’라는 질문에 “그런 요소가 있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여러 차례 그동안 유사한 법안들이 넘어왔을 때 저희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했다”며 “그 때 여러 번 말씀드린 흠결이 전혀 지금 수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김건희 특검법은 그동안 야당 주도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야당이 네 번째로 통과시킨 법안이다. 그동안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하면서 특검추천권을 사실상 야당이 독점하는 점 등을 위헌적 요소로 꼽아왔다. 이번 법안에도 같은 흠결이 있다는 뜻이다.고위 관계자는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는 “같은 결함...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 측은 ‘지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헌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연다.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사건을 어떻게 심리할지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26일에는 헌법재판관 회의가 열린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윤 대통령 측에 준비명령, 출석요구서 등 7가지 서류를 보냈다. 준비명령은 입증 계획, 증거 목록, 계엄포고령 1호, 계엄 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내용이지만 지난 24일 오전까지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서류는 없다. 답변 기한은 27일까지다.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오는 27일 윤 대통령 측이 헌재 탄핵 심판 첫 준비 기일에 불출석할 가능성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하면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부터만 기...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와 헌법재판소의 서류 제출 요구가 담긴 문건 일체의 수취를 거부하고 있다.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내란죄 수사를 위해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23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우체국 시스템상으로 확인된다”며 “전자 시스템으로 보낸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다.공조본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우편과 전자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출석요구서에는 성탄절인 25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이다. 윤 대통령 측이 전자공문을 열람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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