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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2-2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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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여권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방어태세를 본격화하면서 탄핵소추안 가결 후 10일, 12·3 비상계엄 해제 후 20일이 지난 시점에도 비상계엄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내란 특검법’ 공포는 미뤄졌고, 여당은 친윤석열(친윤)계로 새 지도부를 꾸리며 윤 대통령 엄호 체제를 구축했다. 여권이 계엄 정국을 빠르게 끝내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라는 민심을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날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하라는 야당의 최후통첩을 거절했다. 내란 특검은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동시다발로 진행하는 수사의 혼란을 줄일 대안으로 평가된다. 한 권한대행이 야당의 특검 추천권 등을 문제삼아 공포를 미루며 출범이 늦어지게 됐다.한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 협상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회가 헌법과 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체제에서 열린 첫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글로벌 대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감과 동시에 최근 어려움의 과정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경제팀이 긴밀히 공조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지원, 서민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우리 경제에 다소나마 활기를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들과 신뢰를 확립하겠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에도 ...
노후한 단독주택이나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인 ‘뉴빌리지’ 첫 대상지로 서울 종로구와 부산 사상구 등 전국 32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1조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23일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 32곳을 공개했다.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 주민이 주택 정비를 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서울은 종로구 옥인동과 신영동, 중구 회현동, 강북구 인수동 등 총 4곳이 선정됐다. 전남은 강진군 목리·광양시 광양읍 등 4곳, 경북은 영주시 휴천동·경주시 성건동 등 4곳이 각각 선정됐다.경기(광명시 소하동, 수원시 권선구, 김포시 사우동)와 부산(사상구 주례동, 부산진구 개금3동, 연제구 연산동), 경남(창원시 진해구, 남해군 남해읍, 양산시 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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