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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며 당분간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탄핵심판 이후에 수사를 받겠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률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됐지만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도 기소가 가능하므로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5일로 출석 요구에 대해 “출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전날에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석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도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돼 지위를 상실한 뒤에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법률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헌법 84조는 ‘...
#기억하다. 인간은 말로 표현하고 말로서 행동하고 그 말을 남긴다. <논어>의 처음은 ‘배울 학(學)’, 마지막은 ‘말씀 언(言)’이다. 결국 말 하나 제대로 배우라는 가르침이 아닐까. 최근 경천동지할 사태가 발생하고 파천황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또한 말을 타고 나에게까지 실려왔다. 질서 있는 네 글자들 통해 이 사변을 기억하련다.#처단한다. 조금 일찍 누웠는데 거실에서 아내가 비명을 질렀다. 실감은커녕 차라리 실소가 터지려는데 계엄령 포고문이 발표되었다. “국회와 … 정치활동을 금한다. …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 위반자는 … 처단한다.” 왔던 잠이 확 달아났다. 개그가 아니었다.#중과부적.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비상계엄령을 해제한 직후, 관계자 등에게 “중과부적이었다. 수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12·4 한겨레신문).#오리무중.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으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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