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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별검사 임명 문제와 관련해 “헌정질서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면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차일피일 미루며 내세우는 “다양한 헌법 해석과 이견을 검토하겠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입법조사처는 이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임명 가능 여부’ 질문에 “특별검사의 임명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받아 이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여 대통령 재량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법률안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 여부’와 관련한 질문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 권력분립 원리상 대통...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명태균씨(사진)가 2022년 여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파업을 강경진압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통화 녹음파일에서 명씨는 파업이 진행되던 2022년 7월20일 지인에게 “거기(대우조선해양) 문제가 심각한데 저번주에 대통령한테 내가 보고를 했다”며 “이영호 부사장인가? 대우조선해양 보고서를 내가 만들어달라고 했지. 만들어주더라고”라고 말했다. 명씨는 이어 “그래서 내가 보고하고 한덕수 총리가 긴급(회의를) 소집한 거 아니야”라고 했다.명씨는 “(대통령에게) 또다시 보고를 했다. 강경진압하라고”라며 “내가 (이 사안에 대해) 뭘 압니까. 나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데, 사모님하고 다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도 파업 관련 보고를 했다는 취지다.명씨는 윤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자신이 개입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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