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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도 생활물가 안정 및 서민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 6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27일 발표했다. 당정은 소비 촉진을 위해 설 명절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5%로 확대하기로 했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내수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조속한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정책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연초부터 공공기관 추가투자, 민간투자·정책금융 확대를 포함해 가용재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등 내수 민생사업을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신속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특히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11조 6000억원을 지급하고,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124만개 중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 채용하겠다고 했다.당정은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원 중 36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
12·3 비상계엄 계획 수립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한 경찰이 “수첩에 ‘NLL(서해 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이 적힌 것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수첩에는 정치인·언론인·종교인·판사 등이 체포 대상으로 적시됐으며, 이들에 대한 ‘사살’ 표현까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언론브리핑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명확한 작성 시기를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도 적시돼 있었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 필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 적이 있는 서해 NLL에서 북한군이 남측을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국회 봉쇄’ ‘정치인·언론인·종교인·노조·판사·공무원 수거(체포) 대상’ ‘수용 및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이날까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 요구를 거부하면서 사상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절차가 이뤄지게 됐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어 “헌법재판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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