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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조국혁신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를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한 대행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주술과 무속이 가리키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국무총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내란수괴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에 따른 국정의 불안정, 불확실성을 조기에 종식하는 일”이라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3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내란 세력의 준동을 막기 위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며 “평생 볕이 잘 드는 양지만을 좇아온 한 총리는 내란 세력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 그런데 한 총리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정치권에서 나오는 한 권한대행 배우자의 ‘무속 심취 논란’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가 올해 공공분양주택 공급물량을 9만호로 약속했으나 11월 말까지 실제 공급된 전국의 공공분양주택은 4700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공급된 물량은 한 건도 없었다. 정부는 인허가 물량이 12월에 집중돼 있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2024년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을 분석한 결과, 11월 말 기준 공공분양 주택 목표 달성률은 5.2%다.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해 집값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2024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올해 공공분양주택 9만호, 공공건설임대주택 3만5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서울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외에는 대규모 공급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급 실적이 전무했다. 인천도 공급물량이 없어 수도권에선 경기도만...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법의 핵심가치인 제1조 1항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은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 정체는 자유민주주의”라고 답변하곤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꿀 먹은 사람처럼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있다.대한민국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3·1 독립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호를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선포하고, 임시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라고 천명했다. ‘민주공화국’은 임시정부 헌장을 제정한 선각자들이 세계 최초로 창조한 자랑스러운 말이다. 국호 대한민국에서 ‘한(韓)’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독립국가를 의미하며, ‘민국(民國)’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공화국의 의미이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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