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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기로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본회의 직전 국회 추천 몫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권한대행으로서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하는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여기에 한 대행이 12·3 비상계엄 방조자가 아니라 사전에 인지하고 계엄 선포 절차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안이 통과된 지 13일 만에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될 상황이지만, 이는 한 대행이 자초한 것이다.한 대행은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권한대행이)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권한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한 대행은 어느...
수신인도 발신인도 아닌 씨씨권김현영 지음 위즈덤하우스 | 116쪽 | 1만3000원지난여름 문학계는 일명 ‘정지돈 사태’로 시끄러웠다. 소설가 정지돈씨가 전 연인 김현지씨와의 일화를 당사자와 상의 없이 인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벌어진 일련의 사건이다. 정 작가와 5년 전 헤어졌다는 김씨는 연애 당시 나눈 대화 내용 등이 정 작가의 소설 <야간 경비원의 일기> <브레이브 뉴 휴먼>에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 작가에게 무단 인용을 인정 및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정 작가는 일부 책의 판매 중지를 결정하면서도 무단 도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문학계 화두인 ‘재현의 윤리’는 이렇게 또 공론장으로 나오게 됐다.이때 난데없이 함께 끌려나오게 된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여성주의 연구활동가인 권김현영이다. <브레이브 뉴 휴먼> 속 인물 ‘권정현지’가 권김현영과 자신의 이름을 합쳐 만든 것이며 김현지씨와 관련이 없...
식당 등 이용자 조작 제기상담소장·동료들 ‘괴롭힘’온라인노조, 첫 법률지원 결국 ‘부당해고’ 인정받아시설의 비리를 지적한 뒤 직장 내 괴롭힘과 해고를 당한 사회복지사가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설립한 온라인노조의 첫 법률지원 사례다.온라인노조는 지난 1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사회복지사 A씨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해당 시설에 원직 복직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18년 자선냄비 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한 상담소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상담소가 운영하는 식당·목욕탕·고시원 이용자 명단에 수감자나 장기요양자 등이 포함되는 등 ‘이용자 부풀리기’ 정황을 발견했다.A씨가 문제를 제기한 뒤 상담소장과 동료들의 괴롭힘이 시작됐다. 동료들은 A씨를 회의실에 가두고 사직을 강요했다. 소장은 지난 5월20일 A씨를 직위해제시키고 급여를 60%만 지급했다. 소장은 A씨가 시설 관계자로부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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