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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 국회는 쟁점 요소가 덜한 민생법안들은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본회의 직전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금자보호법·대부업법 개정안 등 정책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국가기관이 저지른 가혹행위 등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도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정부가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예금자 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3년간 5000만원에 묶여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대부업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도 본회의 테이블에 오른다. 이 법안은 경찰·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폭행이나 군대 등 국가기...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이 떨어진 뒤에도 환경부가 신규 댐 건설을 위한 공청회를 강행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신규 댐 사업을 멈추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등 환경단체와 전국 각지 댐 반대 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장관은 즉각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라”고 말했다.박은영 대전충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내란 사태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은 지난 4일 오후 2시, 대구에서는 낙동강유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가 열렸다”면서 “강단은 대규모의 경찰력에 의해 점거됐고 정작 주민들의 목소리는 전달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한강 유역 공청회가 강행됐고 이 역시 환경부의 일방적 진행으로 파행됐다”고 했다.환경부는 지난 10월 경기 연천 아미천, 강원 삼척 산기천, 경북 청도 운문천, 경북 김천 감천, 경북...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독재 시절로 회귀하려는 시도를 국민들이 온몸으로 막아냈다.”(도성훈 인천시교육감)12·3 비상계엄 사태에 17개 시도 교육감 중에서 입장을 구체적으로 표명한 교육감은 1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6곳 중 4곳의 시도 교육감은 교육의 중립성을 들어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의견 없음’을 입장으로 내세웠다. 2곳은 “학사 운영 정상화”만을 강조했다.26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17개 시도 교육감의 입장 표명 현황을 보면, 17곳 중 11곳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밝혔다.일부 교육감들은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직후부터 입장을 표명했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지난 11일 “이제야 우리 아이들에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헌법정신이란 게 어떤 것인지 제대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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