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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문제 등에 부딪혀 출범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26일 예정됐던 협의체 첫 회의는 무산됐다. 여야는 협의체 출범과 별개로 비쟁점 민생법안 110여개를 이번 회기 안에 통과시킬 방침이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 출범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3일 협의체의 첫 회의 날짜를 이날로 협의한 바 있다. 이 협의체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 권한대행, 국민의힘·민주당 지도부가 참석 대상이다.강 원내대변인은 “현재를 내란의 회복 과정으로 보고 협의체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지금과 같이 내란 잔당들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다면 내란 진압이 우선”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 특검 수용이 바로 이뤄져야만 그 이후 민생과 국민의 삶 자체를 돌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주간경향] “본인이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웃음이 나오세요?”지난 12월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날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사흘 뒤인 12월 6일 박 위원장이 임명된 것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주범의 보은용 인사는 있어서도 안 되고 용인해서도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박 위원장의 매제이기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비용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신정훈 국회 행안위 위원장은 “지금 탄핵 절차와 소추가 진행되고 있고, 진실화해위 위원장의 처신과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를 들어서 당분간은 진실화해위 위원장을 상임위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존중해서 퇴장을 명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어색한 웃음을 띠며 버텼다. 용 의원이 목소리를 높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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