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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픽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3기·사진)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 사유에 대해 “중대한 위법성이 있고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마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의 뇌물죄·직권남용 탄핵 사유와 윤석열의 내란죄·직권남용 탄핵 사유 중 무엇이 더 위법이 중대한가’를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탄핵소추 사유 자체만 놓고 보면 위반된 법률 내용 등 모든 게 후자가 더 중하다”고 답했다.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의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이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는 “헌법 규정이나 계엄법 규정에 비춰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에 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이 될 수 있냐’고 묻자 “마찬가지로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가 농촌소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5개 시군을 시범 선정해 농촌의 재구조화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전국 130여개 농촌 시군이 참여하는 ‘농촌공간계획’ 설명회를 열고 충남 당진과 부여, 전북 순창, 전남 나주와 신안 등 5개 시범 시군의 10년 중장기 계획을 공유했다고 24일 밝혔다.농촌공간계획은 농촌소멸과 난개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향후 10년간의 농촌 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이다.시범지역으로 선정된 5개 시군은 농촌 공간 재구조화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게 된다. 5개 시군은 연초부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해당 계획을 마련했다.이를 토대로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 기능을 회복·증진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당진시의 경우 송악읍과 송산면을 중심으로 한 북부산업단지를 신재생에너지·미래산업혁신 거점으로, 체험마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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