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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행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보다 권한대행 다음 순번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낫다는 평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현실화하고 이에 따라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MBC 라디오에 나와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에 계엄 국무회의가 들어간다면 최 부총리도 탄핵 문제와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냈다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박범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최 부총리가 한 권한대행보다 낫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최 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반대했고 가장 먼저 국무회의장을 뛰쳐나온 사람”이라며 “국정 공백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한 중진 의원도 기자와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표결에 불참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가 출석 195인 중 찬성 193표,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가 출석 195인 중 찬성 185표로 통과됐다.그러나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을 결정했다. 김상욱 의원 등 일부만 참석했다.한 권한대행도 앞서 대국민담화에서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선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권의 임명 요구를 거부한 셈이다.민주당은 ...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했다.수원지검은 2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재판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 해석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리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고했다”며 “상고심에서 불법에 상응하는 판결이 내려지도록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설명했다.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 판단을 모두 유지하면서도 “뇌물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죄 형과 나머지 범죄 형이 분리돼 선고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형량을 징역 7년 8월로 1심(9년 6월)보다 1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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