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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2-2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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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픽 온라인 게임에서 처음 만난 사람의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단순히 게임 과정에서 생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넘어 ‘성적 욕망’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이 증명돼야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같이 게임을 하던 B씨와 채팅방을 통해 채팅하면서 B씨 모친에 대한 성적 비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네 엄마 몸매 관리 좀 하라해, 그게 더 흥분돼’ 등 1시간 동안 5차례 성적 비하 메시지를 보냈다. A씨와 B씨 모두 여성이었고, 두 사람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
한국 여자농구계의 ‘전설’로 꼽히는 박찬숙 감독이 이끄는 서울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이 창단 1년만에 해체 위기에 처했다. 구의회에서 내년도 운영예산이 전액 삭감된 탓이다.23일 서대문구청에 따르면 구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 예산 수정동의안’이 가결됐다.구청에 따르면 수정안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주민 평생학습 및 커뮤니티 공간 지원과 각 동 마을축제 지원 사업비 등 31억4600만 원, 도로시설 유지보수 및 각 동 시설 개선 사업비 등 23억4100만 원, 어르신 일자리 및 저소득 어르신 생활 지원 사업비 등 11억1000만 원이 감액됐다.특히 지난해 창단해 올해 4개 전국대회를 모두 석권한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 운영비 8억48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은 프로 지명을 받지 못한 선수들을 모아 창단한 실업팀이다. 여자농구계의 전설로 불리는 박찬숙 감독이 이끌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수정안대로라면 내년 운영예산이...
“산타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잠 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낼 때 장난할 때도 산타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대….” 노랫말처럼 누가 나의 모든 것을 보고 있다면? 착한 사람에게는 선물을 주고, 나쁜 사람에게는 천벌을 준다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착하게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착한 사람은 대부분 이용만 당하며 힘들게 살고, 나쁜 사람은 자신을 위해 나쁜 짓을 수없이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타할아버지도 이제는 선물만 줄 것이 아니라, 나쁜 사람에게 벌도 함께 주시면 좀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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