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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정부가 올해 공공분양주택 공급물량을 9만호로 약속했으나 11월 말까지 실제 공급된 전국의 공공분양주택은 4700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공급된 물량은 한 건도 없었다. 정부는 인허가 물량이 12월에 집중돼 있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2024년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을 분석한 결과, 11월 말 기준 공공분양 주택 목표 달성률은 5.2%다.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해 집값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2024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올해 공공분양주택 9만호, 공공건설임대주택 3만5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서울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외에는 대규모 공급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급 실적이 전무했다. 인천도 공급물량이 없어 수도권에선 경기도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는 의미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열었던 “국무회의가 불법 아니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주재했다는 말도 부적합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조 장관은 “회의를 개의하고 의견을 묻고 하는 형태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재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조 장관은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무회의가 아닌 잡담, 간담회가 아니냐”고 묻자 “잡담, 간담회라고 말하는 건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계엄 선포에 대해)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런 의견이 교환된 자리”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국무회의는 없었다...
통계청이 저출생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저출생 통계지표를 공개했다. 청년층소득이동성·늘봄학교 이용률 등 신규 개발 지표도 통계에 포함됐다. 가임기가 지난 50∼54세 여성의 출산율은 최근 10년 간 빠르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저출생 기조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통계청은 24일 ‘저출생 통계지표’를 통계청 지표누리(index.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3개 주요 지표를 시범 공개한 데 이어, 올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표를 완성한 것이다.통계지표는 출산현황·결정요인·정책제도 등 3개 영역으로 나뉜다. 출산현황 부문은 출생아 수, 평균 초혼 연령, 혼인 규모 등 기존 출산지표 18개를 종합한 내용이다. 결정요인 부문은 가족형성 가치관 및 조건 등 24개 지표로 구성된다. 고용·소득·주거 현황, 사교육비 현황 등 환경적 분석도 포함된다. 정책제도 부문은 양육돌봄 관련 정책제도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19개 지표를 묶었다. 난임시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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