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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을 통해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며 탄핵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진 내란죄 수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보였다.윤 대통령의 언론 대응 창구 역할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절차가 (수사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절대 시간을 끌겠다거나 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충실한 탄핵심판이 필요한 상황이란 생각에서 현재의 스탠스(입장)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워딩”이라며 “어떻게 탄핵소추된 지 열흘 만에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을 내라고 하느냐”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기본 입장을 밖에서 알아줬으면 하면서 ‘답답하다’고 토로하더라”고 덧붙였다.석 변호사는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충분히 소통하고 교감해서 탄핵심판에 대응하는 여러 논리가 구비된 다음에 (심판 절차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안다”며 “국가의 장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헌정...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오는 30일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로부터 제출받은 ‘운영위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정 비서실장과 신 안보실장은 오는 30일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당일 현안질의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정 비서실장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신 안보실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탄핵 청원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조직적으로 거부한 혐의로 정 비서실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앞서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 원외 진보 3당도 정 비서실장 등이 내란 공범이라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은 “비상계엄선포와 관련해 지난 24일 검찰 조사를 받았고 추가 소환 ...
기발한 문구의 깃발들, 다채로운 응원봉들, 그리고 흥겨운 노래들. 지난 12월3일 계엄령 선포 이전까지 전혀 상상치 못한 조합들이었다. 12월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이 유쾌·통쾌·발랄한 조합은 최고조에 달했고, 축제의 파도는 여의도를 넘어 전국을 휩쓸었다. 나아가 12월2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의 트랙터들이 남태령 고개에서 경찰과 밤샘 대치를 할 때 생기발랄한 연대의 불빛들이 함께할 것이라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강아지발냄새연구회’ ‘전국 집에누워있기 연합’ ‘전국고양이노동조합’ ‘전국 뒤로 미루기 연합’ ‘전국 얼죽아 연합’ 등 탄핵과는 전혀 상관없을 법한 이 문구들이 여의도 광장에서 펄럭일 때 시민들은 열광했다. 그것은 끔찍한 계엄령 앞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은 시민들의 통쾌한 풍자였다. 또한 이것은 단순히 언어유희를 넘어, 약자의 언어를 넘어, 소위 ‘웃음의 정치’(Gelopolitics)라 할 수 있다. 그 유쾌한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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