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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2-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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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출 여권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방어태세를 본격화하면서 탄핵소추안 가결 후 10일, 12·3 비상계엄 해제 후 20일이 지난 시점에도 비상계엄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내란 특검법’ 공포는 미뤄졌고, 여당은 친윤석열(친윤)계로 새 지도부를 꾸리며 윤 대통령 엄호 체제를 구축했다. 여권이 계엄 정국을 빠르게 끝내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라는 민심을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날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하라는 야당의 최후통첩을 거절했다. 내란 특검은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동시다발로 진행하는 수사의 혼란을 줄일 대안으로 평가된다. 한 권한대행이 야당의 특검 추천권 등을 문제삼아 공포를 미루며 출범이 늦어지게 됐다.한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 협상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회가 헌법과 법...
‘딸랑딸랑~’ 자선냄비에 돈도 넣었고, 송년 모임도 해치웠겠다, 지금쯤은 크리스마스에 눈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게다. 계엄의 밤이 없었다면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했을 게다. 그 무도한 일이 있기 전까진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시상식에 한껏 들떠 그 순간을 두고두고 떠올릴 수 있으리라 싶었다. 그러나 계엄은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삼켜버렸다. 기부할 마음도 쪼그라들어 ‘사랑의 온도탑’은 100도를 달성하지 못할 거라고 한다. 송년회는 줄줄이 취소됐다.그나마 안심되는 것이 있다면, 같은 마음으로 거리를 채우고 있는 응원봉들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끌어내려는 형형색색의 불빛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끌어냈다. 12·3 계엄 후 이어지는 집회는 2030 여성들이 주축이다. 수많은 콘서트에서 단련된 노하우로 혹한의 날씨에도 현장을 지키고 있다. 멋지고 대단하다.그 와중에도 나라는 뒤로 가고 있다.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세력 압박으로 경북 구미시가 25일로 예정된 가수 이승환씨의 ...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59·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4일 열린다. 여당은 이틀 연속 청문회에 불참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전’을 강조하며 오는 26일 세 후보자의 선출안을 처리할 방침이다.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전날에는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이날 청문회에선 전날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인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 여부에 대한 후보자 견해를 묻는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청문회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며 대통령 궐위 이후에야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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