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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부실하게 복무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송민호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26일 파악됐다.병무청은 지난 20일 송씨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이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 등 (송씨 의혹을 확인하는 데) 병무청 자체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수사 의뢰 배경을 설명했다.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는 등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는 지각, 무단 조퇴, 근무 장소 이탈을 사유로 총 8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송씨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지난 23일 소집 해제됐다. 앞서 디스패치는 지난 17일 송씨가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24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윤석열체포변호사단·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의 강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민병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은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직 직무 정지가 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주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전화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란죄 중대 범죄자에 대한 즉각 체포를 통해 잠재적 위험과 불안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국회의원들을 불법으로 체포하고 구금하려 했고, 일각에서는 사살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될 정도로 살벌한 중대 범죄가 벌어졌다. 이 내란범을 오늘 내일이라도 즉시 구속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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