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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알곤용접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시위를 주도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간부들이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전농은 24일 오전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오는 27일 하원오 전농 의장 등 간부 2명에 관한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출석요구서에 쓴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전농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출석요구서를 공개하며 “차 빼라는 시민들의 요구에는 하염없이 시간만 끌더니 출석요구는 전광석화로 추진한다”며 “남태령의 그 밤처럼 한 치 물러섬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전농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경남·전남 등지에서부터 상경 투쟁을 하다 지난 21일 서울 진입 중 경찰에 막혔다. 경찰은 교통 불편을 이유로 서초구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이들의 진입을 막았다. 이 소식이 SNS로 알려지면서 탄핵집회에 참석했던 시민들이 합류하기도 했다.지난 22일 오후 4시30분쯤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가 경...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탄핵심판에 지연 전략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될까. ‘헌법이 부여한 권한’ ‘절차에 따른 조치’라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윤 대통령은 내란죄로 처벌될까.법률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말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와 법학 교수들의 설명을 전한다.Q. ‘야당 경고용’ 비상계엄 선포는 탄핵 사유?윤 대통령이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내용·절차적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계엄 필요조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없었고, 국회를 통제할 권한도 헌법에 없는데 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후 국회에 이를 통고하는 절차도 없었다.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야당의 잦은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계엄의 이유로 든 것 역시 ...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부실하게 복무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송민호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26일 파악됐다.병무청은 지난 20일 송씨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이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 등 (송씨 의혹을 확인하는 데) 병무청 자체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수사 의뢰 배경을 설명했다.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는 등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는 지각, 무단 조퇴, 근무 장소 이탈을 사유로 총 8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송씨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지난 23일 소집 해제됐다. 앞서 디스패치는 지난 17일 송씨가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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