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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탄핵심판에 지연 전략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될까. ‘헌법이 부여한 권한’ ‘절차에 따른 조치’라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윤 대통령은 내란죄로 처벌될까.법률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말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와 법학 교수들의 설명을 전한다.Q. ‘야당 경고용’ 비상계엄 선포는 탄핵 사유?윤 대통령이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내용·절차적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계엄 필요조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없었고, 국회를 통제할 권한도 헌법에 없는데 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후 국회에 이를 통고하는 절차도 없었다.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야당의 잦은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계엄의 이유로 든 것 역시 ...
최근 5년간 암을 진단받은 환자 10명 중 7명이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며, 국민 20명 중 한 명이 암에 걸려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보건복지부가 26일 발표한 ‘2022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보면 2022년 새로 발생한 암환자 수는 28만2047명으로 전년 대비 154명(0.05%) 줄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의료이용에 변화가 있던 2020~2021년을 제외하고 2019년과 2022년의 암 발생자수를 비교해보면 2만2696명(8.8%)이 증가했다. 복지부는 ‘암관리법’에 따라 매년 암 생존율, 유병률 등의 암 등록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해 발표하고 있다.암 확진 후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사람을 의미하는 ‘암유병자’는 2022년 약 258만807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 20명당 1명꼴로, 전년(243만4089명) 대비 15만3990명이 증가한 수치다. 남자가 113만2485명, 여자가 145만5594명으...
철강과 2차전지 소재 등 주력 사업이 장기 부진에 빠진 포스코그룹이 위기 극복을 위한 ‘쇄신’의 칼을 꺼내들었다. 임원 세대교체, 조직 슬림화, 의사결정 간소화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사업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포스코그룹은 23일 조직 개편 및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취임한 장인화 회장 체제 이후 첫 정기 임원 인사다.포스코 신임 대표에는 이희근 설비강건화TF팀장(부사장)이 선임됐다. 포항제철소 선강담당 부소장, 안전환경본부장 및 포스코엠텍 사장을 지낸 이 신임 대표는 그룹의 비수익사업 구조조정 단행 및 사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는다.포스코이앤씨 사장에는 정희민 건축사업본부장(부사장), 포스코퓨처엠 사장에는 엄기천 에너지소재사업부장(부사장), 포스코DX 사장에는 심민석 포스코 디지털혁신실장(상무)이 각각 선임됐다.대표적인 최정우 전 회장 라인으로 분류됐던 이시우 포스코 사장과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고문으로, 유병옥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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