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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리가중계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및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협상할 사안으로 규정한 데 대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두 특검법은 이미 국회 논의와 의결을 거친 사안이고, 특히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라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내외적 불안과 혼란의 핵심은 국정의 불안정성”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우 의장은 두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와 관련해 “권한대행이라도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마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낸 서면 답변에서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권 행사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그 임명절차에는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라는 사법부·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해도 대법관 임명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마 후보자는 ‘대법원장 제청’과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인사청문 요청’,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통한 동의’를 마치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마 후보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임명 제청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날인 지난 13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다.마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 경제성장 전망과 관련해 “잠재성장률보다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1%대 성장률에 그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내년 1분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에 대해선 ‘본예산 조기 집행이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하방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내년 성장률 전망은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기재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2%다. 미국 대선 결과와 12·3 비상계엄 사태까지 하반기에 새로 발생한 국내외 악재들을 감안하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낮출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낮췄는데,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달 말 나온 수치다.최 부총리는 1분기 추경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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