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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이달 말부터 상장회사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이 제한된다. 자사주가 본래 취지인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 데 활용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막기 위한 규제다.금융위원회는 24일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자사주는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그간 법령과 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도 신주 배정이 이뤄져왔다.상장사 대주주들은 이같은 허점을 이용해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를 활용해 지배력을 높이는 꼼수를 써왔다. 가령 자사주 지분율이 30%인 A회사를 인적분할한다면, 이를 통해 만들어진 B회사의 신주 30%는 A회사 몫이 될 수 있었다. 이 경우 A회사 대주주는 B회사에 대한 본인 지분뿐 아니라 A회사 지분까지 활용해 B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25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인 체제로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한다면 ‘논쟁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의 언론 대응 창구 역할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의 윤 대통령 출석 요구에 대해 “내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출석하라는 공수처의 1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이유로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이번 일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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