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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파일 정부가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법률안은 자치 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대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말했다.이어 “법률안이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법률안이 특·광역시와 소외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해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할 것”이라며 “추가 소비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부정 유통과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가 크지 않...
동남아에서 슈퍼태풍 야기가 낳은 피해가 계속 불어나고 있다. 태풍은 소멸했으나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동남아 누적 사망자는 500명을 넘어섰다.18일 AP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전날 야기와 홍수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226명이며 77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 16만채 이상이 파손됐으며 이재민은 약 24만명이라고 밝혔다. 동물 약 13만마리가 폐사했고, 농경지 25만9000㏊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학교 1040곳을 비롯해 종교 시설과 관공서, 전력 시설, 통신 시설, 도로, 다리 등도 손상됐다.폭우로 인한 홍수는 수도 네피도와 중부 지역에 주로 집중됐다. 일부 침수 지역에선 수위가 낮아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태인 지역도 있다고 전해졌다.미얀마는 군부 쿠데타 이후 사실상 내전 상태이기 때문에 야기의 피해 상황이 다소 늦게 집계됐다. 통신과 도로가 끊겨 피해가 파악되지 않은 지역도 있어 앞으로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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