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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컨설팅2 북한 공작원들과 연계해 농협 전산망 해킹 시도를 한 일당에게 법원이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13일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및 간첩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5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A씨 등 5명은 2011년 6월쯤 중국 단동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함께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들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내로 들어와 농협 전산망 IP(인터넷주소) 등 기밀을 알아내고 북한 해커들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10일 이들에 대한 1심에서 특수잠입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최대 징역 3년 6개월~2년 6월의 형을 선고했다. 1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간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들이 북한 공작원들의 지령을 받고 국내로 잠입해...
영국은 주요 7개국(G7) 중 처음으로 석탄 화력발전소를 전부 폐쇄했다. 세계 최초로 석탄화력발전을 돌려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나라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화력발전을 전면 포기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고들 말한다. 전환금융은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을 지원하는 금융의 역할을 말한다. 금융 탄생지인 영국에서 전환금융을 빠르게 도입하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과 돈이 그만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란 뜻이다.하지만 한국은 돈과 관련된 기후변화 대응이 느리다. 상장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기후공시 의무화는 무기한 연기됐고, 한국의 기후예산 규모와 이행 정도는 그 누구도 모른다. 벤 칼데콧(Ben Caldecott) 옥스퍼드대 교수는 “만약 한국이 기후변화에서 무임승차를 한다면, 다른 나라들의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기후변화위원회 태스크포스 공동...
지난 10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전문위원회(전문위) 소속 위원 8명이 국회 소통관에 섰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가 백년 미래를 내다보아야 할 교육비전이나 향후 10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사회적 합의 없이 밀실에서 몇몇의 짬짜미로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달라”며 전문위 회의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최근 국교위가 출범 의도와 달리 ‘비밀주의’로 정책 추진을 일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교위는 정권과 관계없이 교육과정, 대입제도 등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22년 9월 출범한 사회적 합의 기구입니다.전문위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의 주요 교육정책 방향을 정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내용을 논의하는 국교위 산하 위원회입니다. 전문위는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보수 성향 위원은 13명, 진보 성향 위원은 8명입니다. 전문위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길 세부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국교위 전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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