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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자격증2 병역 기피로 형사처벌을 두 번받은 30대가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며 해외로 유학하러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를 불허했고, 법원도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성’을 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해외여행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31)씨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3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이후 계속 입대하지 않았다. 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2020년 4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았고, 202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비슷한 시기 또다른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병역법은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이같이 처분하도록 한다.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던 A씨는 만 30세가 된 지난해 돌연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서울지방병무청에...
“히익! 조기 한 마리가 이렇게 비싸?”지난 11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수산물 가게에서 추석 장을 보러온 한 손님이 혀를 내둘렀다. 가격표에 적힌 ‘중국산 조기’ 1마리 가격은 7000원. 사장 임모씨(51)는 한숨을 푹 쉬었다. “안 오른 게 없어요. 조기도 너무 비싸니까 아예 조기 사진을 찍어서 붙여놓으려고요”라고 말했다. 임씨의 냉소 섞인 말에 손님은 “주인이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해”라며 멋쩍게 웃으며 자리를 떠났다. 이날 오후 30분 동안 임씨의 가게를 찾은 손님은 단 두 명, 그나마 물건을 사간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추석 대목을 앞둔 서울의 재래시장들에서 활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기 주저했고, 상인들은 그 모습을 보며 한숨만 내쉬었다. 수산물 가게 주인들은 “가격할인 행사까지 했는데 아예 지갑을 열지 않는다”며 “추석 대목에 오히려 적자만 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만난 서모씨(56)는 22년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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