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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죽이려다 체포된 용의자가 미국인 백인 남성으로 밝혀졌다. 그의 행보는 하나씩 드러나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왜 살해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뚜렷한 이유는 여전히 미궁에 가려져 있다. 특히 그에 대한 증언은 기행과 미담이 혼재되고 있어 합리적으로 추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수사당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미국인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58)를 체포했다.보도에 따르면, 1966년생으로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인 라우스는 한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자였다. 하지만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트럼프의 미온적인 정책에 실망해 반(反) 트럼프로 돌아선 것으로 추정된다.그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했고, 2018년 하와이에서 ‘캠프 박스 호놀룰루’라는 이름의 소형 주택 건설 회사를 시작한 것으로 링크드인에 게재되어 있다고 CNN은 전했다.하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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