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쿠팡 미국 투자사 중재 의향서, 근거 없는 주장”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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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쿠팡 미국 투자사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 제출을 두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국익 보호라는 원칙 아래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쿠팡의 일부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근거 없는 주장을 담아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하고 미국 정부 개입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노출한 쿠팡의 부실한 관리와 무책임한 태도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책임은 한국의 쿠팡 자회사에 있는데 미국 모회사에 투자한 소수 지분의 투자사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 국제법 법리나 정의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썼다.
법무부는 전날 “쿠팡의 주주인 미국 국적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상대 국가에 밝히는 서면으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다. 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중재의향서에서 지난달 1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정부가 쿠팡을 겨냥해 진상조사 등 각종 행정 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고, 이는 공정·공평 대우 의무, 최혜국 대우 의무 등 한미 FTA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련해서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향후 절차에 대비해 감정적 대응이 아닌 철저하고 냉철한 법리적 판단에 기반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과 국익 보호라는 분명한 원칙 아래 관련 법률 쟁점을 차분히 검토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만다린’ 관세 철폐에 수입량 증가 전망…한라봉 등 출하 시기 겹쳐유통 상인들 ‘공포 마케팅’에…농가 연합 “적정가 훼손 금지” 당부도, 신선도 강조 등 대응 전략 추진…“정부 차원의 소비 촉진 필요”
미국산 감귤인 ‘만다린’에 부과했던 관세가 올해부터 전면 철폐되면서 감귤 주산지인 제주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미국산 만다린의 관세율은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144%에서 단계적으로 인하되면서 올해부터 무관세로 들어온다.
만다린 관세가 사라지면서 수입 물량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 0.1t이던 수입 물량은 2020년 511.8t, 2022년 529.3t, 2024년 2875.7t으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관세율이 9.5%로 낮아진 지난해에는 7619.3t이 수입됐다. 무관세가 적용되는 올해는 1만6000t 안팎이 수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산 만다린은 대개 1~6월 중 국내로 들어오며 특히 3~4월에 집중된다.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카라향 등과 같은 만감류의 주요 출하 시기와 겹친다. 제주산 만감류와 만다린 간 품질과 가격 경쟁이 불가피하다.
수입 물량 증가로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온라인까지 유통이 확대된 데다 가격까지 하락할 경우 국내 감귤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만다린의 높은 당도와 수입 과일에 대한 소비자 거부감 감소, 적극적인 판촉 등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때문에 일부 유통 상인들에게서 “만다린의 공습이 시작됐다”며 공포 마케팅을 하며 제주산 만감류의 가격을 낮춰 사들이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레드향을 재배하는 강모씨(45·서귀포시)는 “아직 출하 초기라서 만다린의 직접적인 영향은 모르겠지만 상인들의 불안감 조성과 후려치기가 시장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제주만감류연합회도 호소문을 내고 “잘못된 여론과 불안감에 현혹돼 적정가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미숙과를 조기 출하하는 일도 절대 없어야 한다”면서 차분한 대응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생산과 유통 전반에 걸친 대응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제주산 만감류의 주 출하 시기인 1~4월에 소비 촉진 마케팅을 집중한다.
대형 유통 플랫폼 내 제주 감귤 전용관 운영도 확대한다. 산지 직송이 가능한 제주산 감귤의 신선도를 강조해 보관 기간이 긴 미국산 만다린과 차별화를 꾀할 방침이다. 감귤 과원 정비와 하우스 개보수 지원을 강화하고, 만감류 품질 관리도 강화한다.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감귤위원회는 시장 불안 차단과 가격 안정을 위해 지역 농감협을 중심으로 만감류 1만t 내외를 사들이는 매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은 제주만감류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정부 차원의 소비 촉진과 수입산에 대한 철저한 검역,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완숙된 고품질의 만감류는 만다린에 결코 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지난 20일 소비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감류 블라인드 시식 평가에서도 제주산 만감류 3개 품종(한라봉·레드향·써니트)이 만다린보다 24.6~114.7%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만다린은 ‘온주감귤’로 표기했다.
도 관계자는 “제주 감귤산업은 과거 우루과이라운드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오렌지 수입 확대 위기 속에서도 경쟁력을 지켜왔다”면서 “출하 동향과 가격 동향을 상시 관리하며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전략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지방 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늘리기 위해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이번 조치로 향후 은행권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최대 21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은행의 비수도권 기업·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예대율 가중치를 낮추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권의 예대율 산출 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방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 가중치를 5%포인트 하향해 각각 80%, 95%를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가중치는 기업대출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가계대출 115%다. 이번 조치는 비수도권 대출시 예대율이 덜 오르도록 해 더 많은 대출을 취급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규모가 약 633조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권의 비수도권 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여력이 향후 최대 약 21조원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대출이 약 14조1000억원, 개인사업자 대출이 약 7조원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예대율 기준 완화와 같은 규제·인센티브 개선을 통해 비수도권에 공급하는 자금을 확대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향후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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