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상 요지 먼저 설명하면 전원일치…박근혜 땐 22분·노무현 땐 26분 ‘낭독’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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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1일 오전 재판관이 평의를 연 다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평결까지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재판관들이 선고 당일 평의를 열어 평결을 한 것과 대비된다. 평의는 변론 종결 뒤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며 심의하는 것이고, 평결은 말 그대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평결을 통해 결론이 나오면 탄핵소추 인용(파면),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문구를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재판관들은 선고일인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 입장한다.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윤석열 사건 선고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선고가 시작된다. 이어 결정요지와 판단근거가 낭독된다. 주문을 먼저 읽은 뒤 결정요지를 밝히거나, 주문을 맨 마지막에 읽을 수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정치적 논란 사건을 연이어 조사하다가 사망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의 순직이 인정됐다.인사혁신처는 31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A씨 유족의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한 사실을 유족 측에 통보했다.A씨는 지난해 3월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를 맡아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한 사건들의 실무 조사를 총괄하다가 지난해 8월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전원 신고 사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신고 사건 등을 맡았다. 특히 김 여사 관련 사건이 ‘종결’ 처리되자 주변에 괴로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권익위는 A씨 사망 직후 전담반을 꾸려 A씨 순직 인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A씨 유족이 지난해 11월 순직을 신청하자 권익위는 그달 순직신청서와 재해경위서를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했다. A씨 사망이 직무와 관련 있다며 순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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