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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집리모델링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국민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 한국전력의 재무 구조와 에너지 가격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22일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저녁 SBS뉴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들어 전기요금이 50% 정도 인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밝히면서 인상 폭과 시점을 둘러싼 논의에 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최 부총리는 2년 연속 ‘세수펑크’ 상황에 대해선 “우리의 조세부담률 자체가 낮은 수준이 아니다”며 “세율을 올리는 쉬운 방법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어렵지만 경제 활력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알츠하이머에 걸린 서연(배우 수애)은 늦은 밤 세수를 하다가 칫솔을 들고 말합니다.“이건 칫솔, 치약, 비누스킨, 나이트크림….엿먹어 알츠하이머.”벌써 10여 년이 지난 SBS드라마 <천일의 약속> 주인공 서연은 알츠하이머, 일병 치매로 알려진 초기 단계 질병을 앓았습니다. 서른 살밖에 안 된 이 비련의 여주인공은 아직 젊고 사회활동을 왕성히 하는 데다, 끝까지 사랑으로 지켜주겠다는 남편이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현실 속 치매는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알츠하이머는 뇌 노화 현상인 만큼 나이가 많을수록 잘 걸립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별다른 수입이 없어 치료비 부담도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나를 돌봐줄 주변 형편도 마땅치 않은 오갈 데 없는 처지. 드라마 속 주인공과 현실의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너무나 달라요.22일 생명보험협회 발표...
감옥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과밀수용 때문이다. 4.5평. 15㎡쯤 되는 감방에 15명을 가둔다. 좁은 감방에서 몸을 맞대고 자는데 폭염에 난로를 껴안고 사는 셈이다. 양계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는 있지만, 숨 막히는 더운 바람만 보내줄 뿐이다.하루 30분 짧은 운동시간을 빼고 23시간30분을 좁은 감방에서 다른 재소자와 부대끼며 살아야 한다. 그나마 면회와 운동이 금지된 휴일엔 꼼짝 못한다. 추석 연휴 닷새 동안 감방에만 갇혀 있어야 했다. 지옥이 따로 없다. 윤석열 정권 들어 재소자 숫자가 부쩍 늘었다. 지옥을 견뎌야 하는 사람도 그만큼 늘었다.감옥은 범죄자를 괴롭히려고 만든 곳이 아니다. 현대국가들은 예외 없이 ‘교정교화’ ‘재사회화’를 위해 감옥 시스템을 마련했다. 하지만 과밀수용 때문에 교정교화는 엄두도 못 낼 지경이다. 그저 사고 없기만 바라는 수준의 단순 구금행정만 있을 뿐이다. 재소자들은 갇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상적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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