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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 명단을 공유한 이들을 지목하고 추적 중이다. 의·정 갈등 이후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첫 구속 사례가 나오면서 복귀 전공의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조롱한 게시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21일 사이 아카이브 등 해외 공유 사이트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게시한 사건과 관련해 접속 링크를 공유한 3명을 특정했다”며 “현재 추적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김 청장은 “명단 게시는 의료 정책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악의적이고 집단적인 조리돌림에 대해선 엄정하고 신속하게 계속 수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이번에 특정한 링크 유포자뿐 아니라 링크 개설자를 찾아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정한 3명이 의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지난 20일에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전공의가 처음으로 구속됐다. 법원은 스토킹 ...
광주광역시 주거복합(주상복합) 건물의 상업시설 의무 면적 비율이 15%에서 10%로 축소될 전망이다.광주시는 “상업지역 주거복합 건물의 비주거 시설 의무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18일 밝혔다. 의견 수렴과 함께 현황을 파악하는 등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다.광주시는 2019년 3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주상복합 건물 비주거 시설 의무 면적을 기존 1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상향했다. 주상복합 건물이 애초 취지와 달리 사실상 대규모 주거단지의 기능을 하면서 규제를 강화해 상업시설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다.하지만 이 조치는 머지않아 상가 공실로 이어졌다. 일부 상업지역의 경우 공실이 장기간 계속되며 인근 전체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광주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9.2%,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6%로 전국 평균 8.0%, 13.8%에 비해 높다.현재 서울과 인천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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