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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진스페셜2 정부 연금개혁안이 발표된 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 인상과 기금투자수익률 제고, 자동조정 장치 도입 등을 통하여 재정안정성을 강화하고, 소득대체율 인상과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강화 등을 통하여 소득보장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험료율의 연령별 차등 인상과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통하여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정부 의지를 보여주고,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의 제도 개편을 통한 다층 노후소득보장의 정립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상충되는 연금개혁 목표에 대한 균형점을 모색하는 정부 연금개혁안은 상치된 주장을 하는 이해관계 집단과 전문가로부터 협공을 받는 국면에 있다. 소득 보장성에 대한 우려, 재정 안정성에 대한 걱정, 구조개혁 촉구 등 연금개혁 논의를 할 때면 항시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반복 재생되고 있다. 정부 연금개혁안은 교착상태에 빠진 연금개혁 논의의 물꼬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도 제시한 연금개...
강원 인제군은 이달부터 인제읍과 북면 지역에서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일반가정에 부과되던 기본요금 2170원을 950원으로 56%가량 인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그동안 LPG 기본요금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구연한 5년이 지난 가스계량기를 교체하기 위해 세대별로 부과됐다.인제읍과 북면 지역에 설치된 ‘다기능 가스계량기’의 경우 가스 공급이 불안정할 때 자동으로 공급을 차단해 안전한 가스 환경을 조성한다.하지만 사용량만 표시하는 일반 계량기와 비교해 가격이 높아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었다.인제군은 LPG 사용 세대에게 부과하던 기본요금을 낮추기 위해 3억 원을 들여 ‘다기능 계량기’ 교체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매월 2170원의 기본요금을 내던 LPG 사용 세대는 앞으로 사용량과 관계없이 950원의 기본요금을 내게 된다.5년 주기로 이뤄지는 계량기 교체에 드는 비용은 각 세대에서 부담한 금액과 인제군의 보조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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