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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거래 국민의힘이 19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이 상정될 예정인 국회 본회의를 거부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하고 안건 상정·표결을 강행하는 데 반발해 이같이 결정했다.당내에서는 당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무용론이 제기돼 본회의를 아예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사태가 임박했다.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퇴임하는 헌법재판관 3명 모두 국회 선출 몫으로 임명됐는데 여야는 후임자 추천 권한을 놓고 지루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일각에선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작동하면서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대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의 재판관 결원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 소장과 이·김 재판관 등 3명의 임기는 다음달 17일까지다. 이들이 물러나면 총 9명인 헌법재판관 중 3명의 자리가 비어 6명이 된다.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재판관 7명이 안 되면 변론도 열 수 없다. 이들의 후임을 제때 세우지 않으면 헌재가 ‘기능 정지’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헌재는 “이달 결정 선고 날짜를 잡지 않았고 다음달도...
75년간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로 동업을 이어왔던 영풍과 고려아연이 주말에도 경영권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대표이사 2명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MBK)와 손잡고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나서는 중대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부실 경영을 지적하는 MBK 주장이 타당하다는 한 전문가의 글이 글로벌 독립 리서치 플랫폼에 게재됐다고 밝혔다.고려아연은 22일 영풍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2명이 모두 구속된 특수 상황에서 MBK와 손잡고 고려아연 지분 공개매수에 나서는 중대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사망 사고와 중대재해 문제로 최근 대표이사 2명이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도대체 누가 어떻게 결정을 내린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최근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영풍은 각자 대표이사 2명 모두 지난 8월말 구속됐다. 현재 이사회에는 이들을 제외한 3명의 비상근 사외이사만 남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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