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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MPOP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이번 추석 밥상의 최대 화두는 의료대란과 분노”였다며 “현재는 김건희 일가의 무법천하·호의호식을 위한 권력농단 ‘거니대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민심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는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이라며 “체감 민심과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추석 밥상의 최대 화두는 의료대란과 분노였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현재는 김건희 일가의 무법천하·호의호식을 위한 권력농단 ‘거니대란’ 상황”이라며 “김 여사의 센터 본능과 지도자 포스, 김 여사의 우위가 ‘부부 공동권력’의 본질임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역술인 ‘천공’에 대한 비난도 이어갔다. 김 최고위원은 “천공은 거니대란의 사이비 국사로 보인다”라며 “반기독교적 예수모독 강의, 이천공 이름을 연상시키는 의대정원 ...
수사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2년 12월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A씨가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자백 취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약 검사 결과 등을 재판에 증거로 냈다. 그러나 김씨는 법정에서 A씨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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