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기후국회라는 새로운 기회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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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기온이 30도가 넘고 열대야가 계속되는 특별한 추석 연휴를 경험했다. 이파리가 여려서 강한 햇볕에 녹아버린 시금치는 한 단에 만원이 된 지 이미 오래고 차례상에 올려야 하는 고사리와 도라지도 한 줌에 만원씩이다. 물가는 둘째치고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 오랜 더위에 지친 사람들에게 “올여름이 앞으로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는 말은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 이렇듯 불길한 더위 앞에서 우리 사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계획 헌법소원 등 네 건의 기후 헌법소원을 병합해 일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 특히 미래세대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이며 구체적으로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8조 제1항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시행령에서는 40%)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만을 명시했을 뿐 2031년부터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까지의 감축 계...
배우 장근석씨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해외활동 등으로 얻은 수입 53억원을 숨긴 이유로 추가 부가된 법인세 3억원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재판장 신용호)는 장씨의 어머니 전모씨가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B사가 서울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B사는 전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연예기획사로, 2020년 12월 사명을 바꾸고 이듬해 3월 전씨의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 과세당국은 2016년 세무조사 결과 B사가 2012년 수입액 53억8000여만원을 해외계좌에서 관리하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을 파악했다. B사는 세무조사 직후 법인소득 신고 누락액을 ‘사내 유보금’ 명목으로 세무조정하고 법인세를 수정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53억원이 사내유보가 아닌 사외 유출돼 A씨에게 귀속됐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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