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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김치찌개2 수사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2년 12월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A씨가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자백 취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약 검사 결과 등을 재판에 증거로 냈다. 그러나 김씨는 법정에서 A씨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
경기 일산 신도시 기준용적률이 현 169%에서 300%(아파트 기준)로 상향된다. 호수공원, 문화공원 등 일산의 대표적인 자연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주거·일자리·문화 등 융복합도시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일산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오는 25일 주민공람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일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169%(아파트 기준)로, 기본계획안은 기준용적률을 아파트 300%, 주상복합 360%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담았다. 이를 통해 일산 신도시 주택규모는 기존 10만4000가구(인구 24만 명)에서 13만1000가구(30만 명)로 약 2만7000가구가 늘어난다.정부는 일산 신도시의 비전을 ‘활력있고 생동감있는 공원도시 일산’으로 정했다. 생동감있는 녹색공원도시, 이동이 편리한 교통도시, 활력있는 자족도시, 쾌적한 정주환경도시, 살기 좋은 복지문화도시 등 5가지 목표에 맞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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