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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들, 법안 규정 모호성 비판“소비자 보호 장치 없어” 지적도정부가 개최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법’ 공청회에서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안대로 법 적용대상을 e커머스 업체의 ‘중개거래수익’을 기준으로 정하면 티메프가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단체는 법 적용대상을 ‘중개거래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플랫폼 업계·입점 업체가 참여하는 첫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합동 공청회’를 열었다.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입점업체 판매대금 정산기한 단축과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전금법 개정안은 전자결제대행(PG)사의 판매대금 전액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가 경영지도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금융당국에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제재 권한을 부여한다.하지만 두 법안 ...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극우 성향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사상 최연소(43세) 총리에 도전하는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의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민영방송 니혼테레비(닛테레)는 지난 20∼21일 자민당 당원과 당우(자민당 후원 정치단체 회원) 1007명을 대상으로 지지율 조사를 벌인 결과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31%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이어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이 28%,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14%로 3위에 그쳤다.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인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선거 초반만 해도 시게루 전 간사장과 양강 구도를 형성했으나 판세가 바뀐 것이다.오는 27일 실시되는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투표와 당원·당우 투표를 합산하기 때문에 당원·당우 표의 향방이 중요하다. 국회의원이 행사한 367표에 당원·당우 약 105만명의 투표를 367표로 환산해 더한다.닛테레가 여론조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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