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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로니스 건보당국이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에 지급했다가 환수하기로 결정한 보험재정이 올해 7월까지 2000억원 넘게 발생했는데, 대부분이 미징수됐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까지 불법개설기관 30곳을 대상으로 한 환수 결정 금액은 2033억7700만원이었다. 지난해 전체 환수결정액인 1878억원을 이미 넘어섰다.전체 금액 중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28곳의 환수결정액이 1313억3300만원으로, 64.6%를 차지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그 명의로 운영하는 병원이다.면허대여 약국 2곳에서 발생한 환수결정액만 720억4400만원으로 규모가 상당했다. 면허대여 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 등을 고용해 운영하는 약국이다.건보공단이 적발한 불법개설기관 사례 중에는 제왕절개를 통해 태어난 아이를 물에 담...
유엔 총회가 반세기 넘게 계속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불법 점령을 1년 안에 중단하라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총회는 투표에 참여한 181개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24개국의 찬성표로 결의안을 가결했다. 한국을 포함한 43개국은 기권표를 던졌고, 이스라엘·미국 등 14개국은 반대했다.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이번 결의가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며 반대했다.이번 결의는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최근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도 이스라엘이 군사 작전을 강행하며 사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이뤄졌다.유엔 총회 결의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와 달리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으나, 다수 유엔 회원국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이를 종식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외교적 의미를 지닌다.앞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 7월 이스라엘의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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