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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당일 때 통과 주도 유예론 채택 땐 ‘자가당착’ 대상자 상위 1% 고액투자자‘부자 감세’에 발맞추는 형국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문제를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금투세 도입 세법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지 4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민주당은 이날 금투세 유예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 위한 의총 형태의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 각 3명씩으로 구성된 ‘유예팀’(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과 ‘시행팀’(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으로 나눠 토론했다.유예팀의 주장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의 논리와 거의 비슷했다. 내년 금투세를 도입하면 자본시장을 주도하는 대규모 자본이 빠져나가 국내 증시가 얼어붙을 수 있다고 했다. 김현정 의원은 “심각한 증시 자금 유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도입되면 미국 시장으로 자금 이탈이 가속화할 ...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기업의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이 지난해보다 1.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26일 공개한 ‘2024년 고용형태공시 결과’를 보면 300인 이상 기업이 직접고용한 노동자 중 기간제 노동자는 128만명으로 27.0%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10만7000명 증가했으며 그 비중도 1.3%포인트 증가했다. 단시간 노동자는 36만8000명으로 7.8%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5만5000명 증가했으며 그 비중도 0.9%포인트 증가했다. 노동부는 기간제·단시간 증가에 대해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비중이 높은 보건복지업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간접고용 노동자는 102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3000명이 감소했다. 전체 노동자 중 간접고용 비중은 17.7%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감소했다. 간접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은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61.1%), 건설업(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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