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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56·사법연수원 24기)이 16일 공식 취임하면서 6년 임기를 시작했다.김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 중 “세대·지역·성별·이념 등을 둘러싸고 급변하는 사회 현상을 주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김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경우 과거에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많이 요구됐지만, 최근에는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이 증가하면서 정치적 갈등 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권력분립의 원칙, 견제와 균형의 원리 등에 따라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기본권 등을 보장하겠다”며 “어떤 길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선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직분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 재판관은 지난 21일 이은애 ...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년부터 이공계 석사과정 대학원생 1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원을 주는 특화 장학금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공계 대학원생에 내년부터 주기로 한 연구생활장려금에다 가칭 ‘석사특화장학금’까지 추가해 이공계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다.당정은 26일 국회에서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과학기술 인재 육성 전략을 마련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석사특화장학금’과 관련해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몰입해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이공계 대학원생에 매월 석사과정은 80만원, 박사과정은 11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 석사특화장학금을 더했다.당정은 과학기술 인재 예우를 위해 연구행정서비스 선진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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