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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게시해 기소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23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페이스북 계정에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게시글을 이 사건 선거일까지 약 480개 게시했고, 그 중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글은 16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의 평소 페이스북 활동과 비교해볼 때 이 사건 게시물의 게시 방법과 형태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지 않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감정 표현 등 행위만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내에서 이뤄지는 일상적인 교류의 통로를 넘어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고...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박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강원 춘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대한육견협회와 충돌했다. 경찰이 충돌을 막기 위해 현장에 출동했고, 박 전 대표는 경찰이 자신에게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한 대한육견협회 측 참가자의 인적사항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경찰차량 앞을 막아섰다. 또 소주병이 담긴 종량제 봉투를 땅바닥에 내리쳐 소주병을 깨뜨린 후 경찰차량 앞에 몇 분간 앉아 있었다. 종량제 봉투를 뺏으려던 경찰이 소주병의 깨진 유리조각에 찔렸고, 약 2주간의 치료를 받았다. 이밖에 불법 개 도살장 현장에서 형사기동차량을 막아서거나 경찰관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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