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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고 재병역판정 검사도 받지 않은 예비 사회복무요원이 소집대기 상태에서 ‘어학연수를 가겠다’고 낸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병무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법원이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최근 A씨(31)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13년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던 A씨는 2017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다음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에는 재병역판정 검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A씨는 이때도 합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아 202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병역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 집행유...
수도권과 강원, 경남 등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20일 일부 지역에서 가로수가 쓰러지고 정전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등 피해가 이어졌다.강원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현재까지 최대 129.0㎜의 호우가 쏟아진 강원 지역에서는 오후 4시30분쯤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의 한 도로에서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17건의 호우 관련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강원도는 이날 오후 3시쯤 호우경보가 내려짐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간 상태다. 강원에서는 이날 춘천·강릉·속초지역의 세월교 각 1곳과 춘천·횡성·홍천지역의 산책로 7곳이 통제됐으며, 치악산·태백산·설악산·오대산의 탐방로가 전면 또는 부분 통제 중이다. 이날 강원 일부 지역 고속도로에서는 빗길 교통사고도 이어졌다.경남에서도 이날 오후 6시까지 10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오후 3시47분쯤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의 한 도로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졌으며,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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