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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종연기과입시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 후보들이 단일화 경선 규칙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후보별로 유불리 싸움을 벌이다 일부는 단일화 논의 기구인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위원장,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 안승문 전 서울시 교육위원, 홍제남 전 오류중 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경선 후보는 추진위 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 당초 8인 후보가 합의했던 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추진위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우리는 새로운 후보 단일화를 추진할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고 말했다.추진위에는 5명 외에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추진위는 지난 6일부터 경선 규칙을 놓고 합의를 추진했으나 일주일째 진통을 겪고 있다.추진...
[주간경향] “올해 총 32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나.”(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대로 가면 그렇다.”(최상묵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9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오간 문답이다. 지난해 ‘세수 펑크(세수결손)’ 56조원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2년째 엄청난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수결손이 급증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불용통보, 지자체에 카톡 메시지로 보내세수 펑크로 인한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로 떠넘겨졌다. 국회에서 2023년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예산 관련 결정은 당연히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재정당국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불용통보만 했다. 심지어 지자체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국가재정법을 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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