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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법률안은 자치 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대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말했다.이어 “법률안이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법률안이 특·광역시와 소외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해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할 것”이라며 “추가 소비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부정 유통과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가 크지 않...
서울에 사는 A씨는 올해 추석 연휴에 부모님을 모시고 강원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미리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를 찾았다. A씨는 “명절만 되면 내렸던 기름값도 훌쩍 올라 부담이 됐는데 오르지 않은 기름값에 안심이 됐다”면서도 “국제 정세가 불안해 기름값이 언제 오를지 늘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국내 기름값이 7주 연속 떨어지면서 올해 추석 연휴는 자동차 연료비 부담이 덜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 대비 ℓ당 22.4원 하락한 1636.1원을 기록했다.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22.6원 하락한 1473.1원이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7월 다섯째 주부터 7주 연속 동반 하락했다.지역별로 보면 휘발유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21.6원 내린 1695.7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24.6원 하락한 1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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