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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일성…“일선 형사부 대폭 강화, 민생범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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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9-24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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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수장이 된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일선 형사부를 보강해 민생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부패·경제범죄 등 제한적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했다.심 총장은 19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제도로 사건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거듭 살피고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시스템 개편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거치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됐지만, 이후 법무부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늘렸다.심 총장은 이어 마약범죄·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을 언급하면서 “민생범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이 처리됐다. 본회의 통과는 ‘김건희 특검법’이 두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이 세 번째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김건희 특검법에 한 차례, 채 상병 특검법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특검을 무산시켰다.이날 처리된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 여사의 인사·공천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 8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김건희 특검법의 명분을 키운 건 김 여사 봐주기식 수사·감사로 일관한 검찰과 감사원이다. 감사원은 불법으로 점철된 한남동 관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김 여사가 관여한 게 뻔히 의심되는데도 눈을...
고려아연 사외이사 전원이 최윤범 회장 지지를 선언했다. 고려아연 지분을 공개매수하려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이사회의 견제 기능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양측의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고려아연 사외이사 7인은 21일 성명서를 배포하고 MBK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시도를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규정하고 최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고려아연 경영진은 그동안 사외이사의 건전한 감시와 견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건전하게 운영돼 왔다”며 “사모펀드의 적대적 M&A로 인해 고려아연의 기업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사외이사들은 “현 경영진이 오랫동안 국가기간산업인 고려아연을 성공적으로 경영하면서 비철금속과 자원 순환, 이차전지 배터리 공급망 소재 분야에서 구축한 장기적인 안목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고려아연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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