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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개토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세제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을 촉구하며 ‘유예론’에 힘을 싣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시행론’이 형식에 불과하다며 ‘폐지론’를 검토하라고 압박했다. 과반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입장 정리에 따라 금투세 시행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혁신당 차규근·진보당 윤종오·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에 대한 유예 없는 시행을 강조했다.야4당과 시민단체들은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합의했다 뒤늦게 시행을 유예해놓고 재차 유예나 폐지를 거론하는 거대 양당의 책임은 크다”라며 “그 사이 ‘1400만 개미 학살’과 ‘주가 폭락’ 등 근거없는 반대 여론이 확산됐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
해경이 심야서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다.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다고 24일 밝혔다.나포된 중국어선은 이날 오전 4시쯤 인천 옹진군 대청도 남서쪽 58㎞ 해상에서 특정해역 16㎞ 인근에서 불법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나포된 어선은 모두 철선으로 지휘선이 주선과 종선이 함께 짝을 지어 그물을 끌며 조업하는 쌍타망 방식의 선박이다.이들 중국어선은 배를 멈추라는 해경의 정선명령을 거부한 채 어선에 등선하지 못하도록 방해물을 설치하고, 도주하다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특수진압대원과 해상특수기동대원에 의해 제압됐다.나포된 4척 중 함께 조업하던 2척은 430t급으로, 주선에는 50대 선장을 포함해 선원 16명이, 종선에는 30대 선장 등 승선원 15명이 타고 있었다. 다른 2척은 120t급으로 주선에는 50대 선장 등 선원 16명이, 종선에는 50대 선장 포함 승선원 13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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