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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조회2 2026년부터 블루투스 이어폰과 휴대용 선풍기, 의류 건조기, 전동킥보드 등 모든 전자제품에 대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 적용 대상을 중·대형 제품 50종에서 산업·대형기기와 군수품 등 일부를 제외한 전체로 확대하는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마무리한 뒤, 유예기간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재활용 의무는 2026년, 유해물질 사용 제한은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현재 국내에서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 중인 환경성보장제에 따라 중·대형 전자제품 50종에 대해서는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출고된 제품 일부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가 적용되고 있다. 이 제도에는 납이나 카드뮴 등 유해 물질 사용을 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진료과목은 정형외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진료행위로는 도수치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0일 공개했다.비급여 보고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 지난해 하반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078곳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594개 비급여 항목의 그해 9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했다.지난해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항목 594개 진료비 총액은 4221억원이었다. 이를 1년(12개월)으로 환산하면, 한해 약 5조657억원의 비규모 진료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세부 내역을 보면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45.9%),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
앞으로는 항공편을 예매했지만 실제로 탑승하지 않은 승객들은 모두 여객공항사용료(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유효기간 내에 항공권을 취소한 승객들만 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국제선 공항사용료는 인천·김포가 1만7000원, 그외는 1만2000원이다. 국내선 공항사용료는 인천 5000원, 그외 공항은 4000원 선이다.현행 공항시설법령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사람’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항공사가 이를 대신 징수한다. 항공권 유효기간 내에 예약을 취소한 승객이라면 소정의 위약금을 제외한 항공료와 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하지만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탑승하지 않은 승객들은 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환급받지 못한 공항사용료는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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