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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플레잉2 노동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화해’가 ‘판정’보다 노사 당사자의 만족도와 권리구제 실효성을 높인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설문 결과가 나왔다.중노위는 20일 발간한 ‘노동 분쟁 해결 가이드북 조정과심판’에서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 7월2일부터 19일까지 노동위원회 심판 종결 사건 당사자 7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노동자 353명(50.3%)과 사용자 349명(49.7%)이 참여했다. 노동위원회(노동위)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시 노동위의 판정·명령·결정 전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사건 해결을 하는 것을 화해 제도라 한다.노사 당사자의 분쟁해결 만족도는 화해가 판정보다 평균 2~5배 높았다. 판정 대비 화해의 ‘이행만족도’는 노동자 1.92배, 사용자 1.58배에 달했다. ‘당사자 간 관계 개선’은 노동자 2.45배, 사용자 2.67배였고, ‘사건 재발 예방 만족도’는 노동자 4.28배, 사용자 6.2배였다. 노사가 화해를 선호하는...
한때 ‘반도체 제왕’으로 군림했던 인텔이 50여년 역사상 최대 위기에 몰리며 인수 대상으로 거론되는 처지가 됐다. 스마트폰·인공지능(AI) 시대에 적응 못한 인텔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기업 퀄컴이 최근 인텔에 인수를 타진했다고 익명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스마트폰용 반도체가 주력인 퀄컴에 인텔 인수는 PC와 서버용 반도체 사업을 확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두 회사 모두 AI 반도체 시장에서 이익을 꾀하고 있지만 엔비디아의 그늘에 가려진 상황이다.양사가 뜻을 모은다고 해도 큰 산을 넘어야 한다. 대규모 거래는 경쟁당국의 반독점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인텔 기업가치가 900억달러(약 120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인수가 성사될 경우 역대 최대 규모 기술기업 인수·합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양측 대화는 초기 단계이고, 퀄컴이 인텔에 공식 제안을 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퀄컴 인...
수사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2년 12월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A씨가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자백 취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약 검사 결과 등을 재판에 증거로 냈다. 그러나 김씨는 법정에서 A씨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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