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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형RPG게임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이 31%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처리 장기화를 막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717건이다. 이 중 노동부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128건, 내사종결한 사건은 95건이고 수사 중인 사건은 494건이다. 사건 처리율은 31.1%로 지난해 말(34.3%)보다 3.2%포인트 하락했다.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10일까지 중대재해법 사건 145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입건해 60건을 기소했다. 18건은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67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중대재해법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면 피해자 혹은 유족들은 사고·질병의 원인...
평일 충북 단양군에서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이용객들은 이용금액의 절반을 돌려받게 된다.단양군은 평일 공공 야영장과 휴양림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에게 숙박 금액의 50%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의 대상은 평일(일∼목요일) 단양지역의 공공 야영장과 휴양림을 이용하는 모든 관광객이다. 단양군은 이번 사업에 1억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천동·다리안·소선암 공공 야영장, 소선암·소백산 휴양림 입실 시 관리사무소에서 지역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단양군에서 운영하는 공공 야영장의 평일 이용료는 1동당 1일 3만5000~4만원이다. 휴양림은 이용료는 5만6000~28만원이다. 예약과 문의는 단양관광공사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환급받은 지역 상품권은 단양지역 시장, 식당, 카페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단양군이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다. 단양군에 따르...
“왜 그런 참사가 발생했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돌아온 건 ‘빨리 장례를 치르라’는 공무원들의 재촉이었습니다. 필요한 도움을 찾는 일도 결국 유족의 일이 됐습니다. 우리가 특별 대우를 바랐습니까.”아리셀 노동자 고 최은화씨의 남편 박창선씨가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재난참사 피해지원 실태 증언 및 지원 체계 개선 토론회’에 나와 호소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아리셀 참사·세월호 참사·이태원 참사·오송지하차도 참사·광주학동 참사 피해 유족들은 참사 이후 자신들이 겪은 소외와 2차 가해 실태를 증언했다.유족들은 피해 지원·정보공개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유연하고 포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순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생존 학생의 형제자매들도 불안과 고통을 함께 겪었으나 경기도 교육청의 지원 대상에서 소외됐고, 구조 작업을 했던 진도 주민들·민간 잠수사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 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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