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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당일 때 통과 주도 유예론 채택 땐 ‘자가당착’ 대상자 상위 1% 고액투자자‘부자 감세’에 발맞추는 형국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문제를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금투세 도입 세법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지 4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민주당은 이날 금투세 유예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 위한 의총 형태의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 각 3명씩으로 구성된 ‘유예팀’(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과 ‘시행팀’(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으로 나눠 토론했다.유예팀의 주장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의 논리와 거의 비슷했다. 내년 금투세를 도입하면 자본시장을 주도하는 대규모 자본이 빠져나가 국내 증시가 얼어붙을 수 있다고 했다. 김현정 의원은 “심각한 증시 자금 유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도입되면 미국 시장으로 자금 이탈이 가속화할 ...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 사건을 ‘뉴스타파 VS 윤석열 사건’으로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재판을 통해 정치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비판 언론을 탄압하는, 그래서 국민의 알권리를 약탈하는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고자 한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대표는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를 윤 대통령이라고 적시했는데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모른다”면서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래야 재판이 성립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조우형 브로커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잘 아는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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