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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전세사기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피해 주택의 82%는 공동담보가 설정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담보로 묶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모든 주택의 경매가 끝날 때까지 피해 구제가 어려워 피해자들은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수원시는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분석’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는 전세사기 주택의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정보와 피해 가구 설문조사 정보를 연계해 이뤄졌다.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부등본을 이용해 전세사기 실태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수원시는 지난 4~5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본 374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또 도로명주소가 유효하고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 358가구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임대인) 정보, 선순위근저당권, 경·공매등기 여부 등을 설문조사 결과와 연계해 분석했다.전체 피해가구 중 수원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였던 ‘정씨...
수사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2년 12월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A씨가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자백 취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약 검사 결과 등을 재판에 증거로 냈다. 그러나 김씨는 법정에서 A씨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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